초중고대학교 교육 관련 2023년 바뀌는 것

[교육 랭킹 5] 공립 온라인학교, 기초학력 보장 지원, 환경교육 의무 실시, 학점은행제 학자금 대출, 융합의학 전문인력 인재 양성 등

교육 관련 2023년 바뀌는 것

CONTENTS 1. 공립 온라인학교 신설 2.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전면 시행 3. 초중학교 학교환경교육 의무 실시 4.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 대출 지원 5. 대학(원) 관련

1. 공립 온라인학교 신설

2023년 대구, 인천, 광주, 경남에 공립 온라인학교가 신설된다.

▣ 온라인학교는 교실, 교사 등을 갖추고 소속 학생 없이 시간제 수업을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학교로, 고등학생들은 필요한 과목을 온라인학교에서 이수할 수 있다.

▣ 대구, 인천, 광주, 경남 4개 교육청은 온라인학교 신설 준비를 거쳐 2023년부터 교육과정 운영을 시작하며, 온라인학교 운영 모형 개발을 통해 다른 시도교육청에도 연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2.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전면 시행

2023년부터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이 시행됨에 따라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진단과 지원이 강화된다.

▣ 모든 학교는 새 학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체계적 진단을 통해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학습지원 대상학생)을 선정한다.

＊기초학력 진단검사(인지, 심리〮정서, 행동, 환경 등), 교사 관찰 및 면담 등.

▣ 정규수업에서는 협력수업, 에듀테크 활용 개별화 지도 등 다양한 수업모델을 통해 즉각적인 보정지도가 이루어진다.

※ 정규수업과 연계하여 방과 후 교과보충 및 튜터링 프로그램 등도 지원.

▣ 교내 협의회가 설치되어, 교육복지〮위기학생 관리 등 학교 내 사업과 연계한 복합적인 기초학력 지원을 제공한다.

※ (절차) 기초학력 진단(인지, 심리〮정서, 행동, 환경 등) → 교내 ‘학습지원 대상학생 지원협의회’에서 심의 후 최종 선정, 교내 지원방안 마련.

▣ 또한, 교육(지원)청 학습종합클리닉센터(170개소), 외부 전문기관(의료〮상담 등)과 연계하여 심층적 진단과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 심층진단 종합〮분석 결과,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에 관한 사항을 학부모(보호자)에게 안내.

3. 초중학교 학교환경교육 의무 실시〮중학교 학교환경교육 의무 실시

2023년 3월 1일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환경교육이 의무적으로 실시된다. (’22.6.10. 환경교육법 개정)

▣ 학교환경교육은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교과과정에 기후〮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활동을 편성할 수 있고,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을 활용하여 동아리 활동 및 진로활동과 연계하는 등 학교여건에 따라 다채로운 방식으로 운영하게 된다.

▣ 중학교의 경우 환경과목을 선택하여 정규 교과를 통해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환경 교과가 없는 초등학교의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교재를 활용하거나 환경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환경교육 서비스를 활용하여 환경교육이 가능하다.

4.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 대출 지원

그동안 대학생·대학원생만 이용할 수 있었던 학자금 대출을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학점은행제 학습자에게 지원하는 학자금대출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로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습비 전액을 고정금리(2023.1월 고시 예정)로 대출받고, 일정기간 거치 후 상환하는 방식이다.

▣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교육부장관이 학자금대출 지원기관으로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서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수강(예정)하고 있는 학습자로, 연령·성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학자금대출 지원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및 대출금리 등은 2023년 1월 초 교육부장관 고시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며, 2023년 1월부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다.

5. 대학(원) 관련

INDEX 1) 장애대학(원)생 지원체계 강화 2) 원격대학, 박사학위 및 전공심화과정 운영 가능 3) 국립대병원, 융합의학 전문인력 인재 양성 가능

1) 장애대학(원)생 지원체계 강화

2023년 4월 19일부터 장애대학(원)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학 및 국가의 지원체계가 강화된다.

▣ 국가 차원의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의 설치〮지정 및 운영으로 대학에 재학하는 장애학생에 대한 통합적 지원이 제공된다.

▣ 대학의 특별지원위원회 위원 참여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도록 해, 장애학생 지원에 대한 전문성이 강화될 예정이다.

▣ 또한, 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를 조사하여 수립한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에 따라 각 대학이 장애학생을 지원하도록 의무화된다.

2) 원격대학, 박사학위 및 전공심화과정 운영 가능

앞으로 원격대학(한국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에서도 박사학위 및 전공심화과정 운영이 가능해진다.

▣ 원격대학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임에도 일반대학과는 달리 석사과정만 운영할 수 있는 특수대학원 설치만 가능하였으나, 이제는 원격대학이 설치·운영할 수 있는 대학원의 종류가 ‘특수대학원’ 외에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학〮·치의학·〮한의학 및 법학 전문대학원을 제외)’까지 확대되어 박사학위과정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 또한, 사이버대학 중 2년제 전문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사이버대학에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성인학습자들의 계속교육 기회를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3) 국립대병원, 융합의학 전문인력 인재 양성 가능

2023년 3월 28일부터 국립대병원이 융합의학 교육 및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이 개정되었다.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및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 개정 법률에서 융합의학을 ‘의학계와 이공계 등 다른 학문과 융합에 기반을 둔 응용학문’이라고 정의함으로써 이공계뿐만 아니라 인문〮사회계, 예〮체능계 등 다양한 학문 분야가 의학과 융합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 이에 따라, 기존 임상 의학 중심의 인력 양성에서 벗어나 다양한 학문적 역량을 겸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게 됨으로써, 국가 바이오헬스 분야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기타 참조 글 : 청년 관련 2023년 바뀌는 것

청년도약계좌 출시 등 청년 관련 2023년 바뀌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