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 확대 등 2023년 바뀌는 것

[보육·가족 랭킹 5]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 확대, 다자녀가구 승용차 개별 소비세 면제,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확대 등

보육 가족 관련 2023년 바뀌는 것

CONTENTS 1.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 확대 2. 다자녀가구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3.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완료 여부 확인 절차 간소화 4.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대상 확대 5.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절차 간소화

1.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 확대

“지원시간은 늘리고, 지원대상은 넓히는” 보다 촘촘해진 아이돌봄 서비스가 시작된다.

▣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간을 연 840시간에서 연 960시간(1일 4시간)으로 확대하고, 정부지원 가구 대상도 1만 가구 늘려 8만5천여 가구로 폭넓게 지원한다.

※ 지원시간 : (’22) 연 840시간(1일 3.5시간) → (’23) 연 960시간(1일 4시간)

※ 지원가구 : (’22) 7만5천여 가구 → (’23) 8만5천여 가구

▣ 여러 사정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함으로써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덜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2. 다자녀가구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가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

▣ 또한, 친환경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감면제도도 추가중복 적용 가능하다.

＊(사례) 다자녀가구(300만원 한도)가 하이브리드 승용차(100만원 한도) 구입 시 400만원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 감면.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판매분부터 적용된다.

3.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완료 여부 확인 절차 간소화

초등학교 및 중학교 입학생의 감염병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간소화된다.

▣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감염병 예방접종 여부 확인을 위해, 학부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련 정보를 요청하여 교육행정시스템에 입력(학생 입학 후 90일 내)해 왔으나, 이제는 교육행정시스템(학교)과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질병관리청)의 연계로 학생의 예방접종 이력을 자동으로 입력·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 이에 따라, 학생의 감염병 예방접종 완료 여부 확인 및 미접종 학생 대상 조치 등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져 교내 감염병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대상 확대

저소득 한부모 지원 대상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60%으로 상향하여,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 지원을 강화한다.

▣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기준이 상향되면 3만 명이 신규로 아동양육비를 지급받아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22년 10월부터 기준중위소득 53~58% 구간을 대상으로 월 10만원 지원하던 것을 ’23년부터 월 2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한다.

5.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절차 간소화

출생신고가 완료되지 않은 자녀를 양육하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미혼부를 위해 지원 절차를 간소화한다.

▣ 그동안 출생신고가 안 된 미혼부 자녀의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 사본과 함께 유전자검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했다.

▣ 2023년부터는 유전자검사 결과를 제출하기 전에 먼저 아동양육비를 지급하고 관련 서류를 사후에 보완할 수 있도록 하여, 미혼부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기타 참조 글 : 초중고대학교 교육 관련 2023년 바뀌는 것

초중고대학교 교육 관련 2023년 바뀌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