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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20

만 나이 통일 및 우회전 신호등 일시정지 등 2023년 바뀌는 것 [행정·안전 랭킹 5] 만 나이 통일,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국민 권리구제 제도 시행 CONTENTS 1. 만 나이로 법적ㆍ사회적 기준 통일 2.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가능 3. 신호등 적색 등화 시 우회전하려는 경우 일시정지 4.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본격 시행 5. 「행정기본법」 상 3대 국민 권리구제 제도 시행 1. 만 나이로 법적ㆍ사회적 기준 통일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 법〮사회적 기준을 통일한다.(’22.12.8., 「민법」개정) ▣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어, 행정 분야의 만 나이 계산〮표시 원칙을 확립했다. ▣ 이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별도의 .. 2023. 1. 13.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등 2023년 바뀌는 것 [고용·취업 랭킹 5]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취업성공수당,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도약보장패키지, 청년도전 지원사업,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 등 CONTENTS 1.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 확대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기간 연장·지원수준 확대 3.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사업 확대 4.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다양화 및 지원수준 확대 5.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 도입 1.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 확대 미취업 청년,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안정을 동시에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확대한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참여자가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하면서 취업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본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에 부양가족(만 18세 이하, 만 70.. 2023. 1. 13.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 확대 등 2023년 바뀌는 것 [보육·가족 랭킹 5]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 확대, 다자녀가구 승용차 개별 소비세 면제,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확대 등 CONTENTS 1.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 확대 2. 다자녀가구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3.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완료 여부 확인 절차 간소화 4.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대상 확대 5.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절차 간소화 1.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 확대 “지원시간은 늘리고, 지원대상은 넓히는” 보다 촘촘해진 아이돌봄 서비스가 시작된다. ▣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간을 연 840시간에서 연 960시간(1일 4시간)으로 확대하고, 정부지원 가구 대상도 1만 가구 늘려 8만5천여 가구로 폭넓게 지원한다. ※ 지원시간 : (’22) 연 840.. 2023. 1. 13.
초중고대학교 교육 관련 2023년 바뀌는 것 [교육 랭킹 5] 공립 온라인학교, 기초학력 보장 지원, 환경교육 의무 실시, 학점은행제 학자금 대출, 융합의학 전문인력 인재 양성 등 CONTENTS 1. 공립 온라인학교 신설 2.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전면 시행 3. 초중학교 학교환경교육 의무 실시 4.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 대출 지원 5. 대학(원) 관련 1. 공립 온라인학교 신설 2023년 대구, 인천, 광주, 경남에 공립 온라인학교가 신설된다. ▣ 온라인학교는 교실, 교사 등을 갖추고 소속 학생 없이 시간제 수업을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학교로, 고등학생들은 필요한 과목을 온라인학교에서 이수할 수 있다. ▣ 대구, 인천, 광주, 경남 4개 교육청은 온라인학교 신설 준비를 거쳐 2023년부터 교육과정 운영을 시작하며, 온라인학교 .. 2023. 1. 12.
청년도약계좌 출시 등 청년 관련 2023년 바뀌는 것 [청년 랭킹 5] 34세로 청년 범위 확대, 통합고용 세액공제 신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벤처기업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 CONTENTS 1. 청년도약계좌 출시 2. 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 범위 확대 3. 통합고용 세액공제 신설 4.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5. 벤처기업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 1. 청년도약계좌 출시 2023년 6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될 예정이다. ▣ 만 19~34세 청년* 중 일정수준의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일정비율의 정부 기여금을 지원하고,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예정이다.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 2023. 1. 8.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등 부동산 2023년 바뀌는 것 [부동산 랭킹 5] LTV 완화, 주택임대소득 과세 기준 인상, 착한 임대료 연장 CONTENTS 1.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 기준 인상 2. 대출규제 단계적 정상화 3.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대상 확대 4.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5.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한 국세우선원칙 적용 예외 신설 1.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 기준 인상 1주택자의 임대소득으로 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종합부동산세 기준과 동일하게 기준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인상된다.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된다. 2. 대출규제 단계적 정상화 집값 급등기 과도하게 제약된 대출규제가 단계적으로 정상화되어 주택을 보다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된다. ▣ 기존에는 규제지역 내 LTV 한도가.. 2023.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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